포괄 이민개협법안 제정이 무산되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사면령 또는 제2의 추방유예 조치가 발동될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100만여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운명이 걸린 이민개혁안이 연방 하원에서 지연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추진이 무산되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사면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포괄 이민개혁이 무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한인 사면령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이미 지난달 17일 공영라디오 방송 NPR을 통해 제기됐다.

NPR은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사면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연방 의회가 포괄 이민개혁에 실패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NPR은 지난 16일 히스패닉 미디어와 가진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내용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기자가 불체자 사면령 발동 의사를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사면권 발동의사를 묻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Probably not)고 대답했지만 NPR은 이 답변이 사면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면이 아닌 추방유예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청소년으로 제한된 추방유예를 불법체류 이민자 전체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워크퍼밋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류미비자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게 단행해 추방을 유예하고 웍퍼밋 카드를 발급해 주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전체 서류미비자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다.

미국 내 고용주가 고용하기를 원해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제출해 승인받은 취업희망 서류미비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웍퍼밋 카드를 발급해 주게 된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추방유예와 웍퍼밋 카드 제공 혜택을 주게 한다는 방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포괄 이민개혁은 연방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공화당이 또 다시 이민개혁을 무산시킬 경우 전체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와 웍퍼밋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