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정부의 부채한도 상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10월 중순부터 부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 장관은 26일 연방 의원들에게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최근 연방 국책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서 전달 받은 수익금(600억달러)으로 인해 8월 예상됐던 부채한도 상한선 도달이 노동절 이후까지 연장됐지만, 현 추세로는 오는 10월 중순이면 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한선(16조7,000억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 하원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체 없이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연방 정부는 부채한도 상한선을 증액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며 의회는 이런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며 “만약 정치적인 문제로 상한 증액이 미뤄질 경우 회복세에 들어선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 5월 의회가 상한선을 높여주지 않으면 부채한도가 차버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후 부채한도가 상한선에 도달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일부 회계상의 노력을 진행해 왔다.

루 장관은 “부채한도에 도달한 이후 재무부가 취해온 특별조치에 따른 자금조달도 10월 중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기가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한도에까지 이르게 돼 재무부는 남아 있는 현금만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10월 중순 이후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액은 500억달러 정도로 추정하면서 “올 들어 새해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양당이 합의한 바에 따라 많은 세금 납부자들이 신고를 미룬 데다 시퀘스터로 인한 재정지출 자동 삭감도 회계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