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앞으로 이민자들의 투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중언어 선거 자원봉사자가 확대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53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53개의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법이 공식 발효됐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 중에는 유소년 스포츠단 코치에 대한 신원조사 강화법안, 공중전화 이용 소비자 보호법안 등 눈길을 끄는 법안들도 있다.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이중언어 선거 자원봉사자 확대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출신의 시민권자 300여만명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비시민권자도 선거자원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중 언어가 가능한 경우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이들을 위한 이중언어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법안에 서명했다.

이중언어 선거자원봉사자 확대법안은 롭 본타(오클랜드 지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간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센터(구 아태법률재단) 등 이민권익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인 유권자들은 보다 많은 한국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법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및 정부 청구 이사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인신매매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전화 이용 소비자 보호법

오는 2015년 1월부터 공중전화 소유자나 운영자는 지불방식에 따른 요금체계를 소비자에게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공중전화기는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할 때보다 신용카드와 데빗카드를 통해 사용할 때 더 많은 사용 요금이 청구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왔다.

테드 리에우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중전화 사용자들이 전화연결이 되기 전 카드 사용에 따라 처할 요금부과에 대해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사설 유소년 스포츠단 코치 신원조사 의무화법

유소년 스포츠 단체에서 빈발하고 있는 어린이 성추행 또는 폭행사건 방지를 위해 스포츠단 코치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했다. 수잔 보닐라(콩코드) 의원과 브라이언 마이언쉐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동안 국·공립 유소년 스포츠단 코치에 대해서는 주·연방 차원의 신원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사설 스포츠 단체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