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석방되는 교도수 수감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석방되고 있는 죄수들 가운데 성범죄나 폭력범죄 전과자들이 적지않아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LA카운티 셰리프국이 2013년 조기 석방시킨 교도소 수감자는 2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셰리프국이 조기석방시킨 수감자 수 2만6,000명 수준에 이미 육박하는 것으로 2011년의 1만5,700명과 비교하면 조기석방수감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것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교도소 수감자들이 조기 석방될 경우, 올 한해조기 석방되는 죄수는 3만명 수준을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조기 석방되는수감자가 늘고 있는 것은 셰리프국의 예산난 때문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양형법이 바뀌면서 LA카운티에서 유죄판결을받은 수천여명의 죄수들이 주 형무소에서 대거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돼 LA 카운티 수감시설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기 석방 없이 더 이상수감자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최근 조기 석방되고 있는수감자들 중에는 성범죄자와 폭력전과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 조기석방 수감자들의 대부분이 형기의40%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