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불법체류 이민자의 변호사 등록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4일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 이민자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세르지오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심리를 시작한다.

로스쿨을 졸업한 가르시아는 4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체류신분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생후 17개월 되던 때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거주했던 가르시아는 8∼9세 정도에 멕시코로 돌아갔다가 17세 되던 1994년에 미국에 다시 입국했다. 이 때 가르시아의 부모는 영주권자 신분이었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가르시아는 비자처리 지연으로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주 대법원의 권한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주 변호사시험위원회, 카말라 해리스 주 법무장관, 등은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고, 시민권·영주권·체류신분 등은 법률가로서의 자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변호사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체류자에게 전문직 면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일부 전문가는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 대법원은 4일 열릴 구두변론 이후 90일 내에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