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판사들이 군사 쿠데타 40주년을 앞두고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 시대에 사법부가 저지른 잘못을 뒤늦게나마 사과했다.
칠레 전국판사협회는 4일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과 칠레 사회에 용서를 구할 때가 왔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BBC와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칠레 판사협회는 1969년 출범했으며 현재 대법원, 고등법원, 민사법원, 가정법원 등의 판사 약 1,000명이 소속돼 있다.
판사협회는 “당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기본적 인권 지킴이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폭력 희생자 보호에 모두 실패한 점이 명확하게 언급되고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칠레 법원은 피노체트 군사독재 시대에 국가에 의해 납치·살해된 가족과 친척을 찾아 달라는 신청 5,000여 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보가 없다"는 이유를 대곤 했다.
판사협회는 “사법부가 군사독재 시절 박해당한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 했고, 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곤경에 빠진 희생자들이 사법부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판사협회는 밝혔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11일 첫 사회주의 정권인 살바도르 아옌데 전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뒤 1990년까지 집권하며 대량 학살과 인권탄압을 저질렀다.
이에 앞서 보수우파인 에르난 라라인 전 독립민주연합당(UDI) 대표도 피노체트 시절 당의 행동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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