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연내 성사되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개혁 발목을 잡고 있는 공화당이 끝까지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이 불 보듯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 현재의 상황이라면, 공화당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에 발이 묶여 결국 법안 처리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민권단체와 워싱턴 정치관측통들은 공화당이 마지막 극적인 협상을 통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한 이민개혁법안을 상정조차 할 수없다는 ‘해스터트 룰’ 고수 입장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짚어봤다.

첫째, 바로 코앞에 닥친 내년 중간선거가 최대의 변수이다.

공화당이 이민개혁법안을 좌초시킨다면 히스패닉 유권자를 비롯해 이민 유권자들의 지지를 전면적으로 상실하게 돼 하원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연방하원 다수당 자리를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돼 이민개혁안 조차 민주당 뜻대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둘째,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시 패할 수 있다. 2013년 이민개혁안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했던 공화당은 주요한 선거패인 중 하나로 이민 유권자의 변심을 꼽았었다. 두 차례나 이민개혁을 무산시킨 공화당에 이민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셋째. 이민개혁이 무산되면 공화당 전체가 강경한 반이민세력과 동일시될 수 있어 강경한 입장의 반이민파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라도 이민개혁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마약 운반꾼’으로 비하해 물의를 빚었던 스티브 킹 하원의원과 같은 강력 반이민파와 거리를 두지 않고서는 내년 중간선거도 2016년 대통령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없다.

넷째,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민개혁을 지지한다. 복음주의 성향의 보수 기독교계가 이민개혁안을 지지하는 등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기반이 이민개혁법안 지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공화당에 법안 처리 압력을 넣고 있어 공화당 지도부가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다섯째, 공화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도 무시할 수 없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반대만 일삼는다는 이유로 공화당에 염증을 느끼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에 이민개혁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보수 유권자들조차 공화당을 떠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공화당 지도부가 끝까지 이민개혁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