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과 ‘국적이탈 제한’을 규정한 한국의 국적·병역법 조항들 때문에 미국 태생 한인 2세들 가운데 미국 내 군복무나 공직 진출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7일자 보도) 한국 정치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 LA를 비롯한 전국 한인회 7곳이 동참해 제출된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개선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승기·김영진)는 9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LA와 뉴욕 등 전국 7개 한인회장의 서명을 받아 김성곤 민주당 재외국민 위원장과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 위원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에 동참하는 한인회는 LA 한인회와 뉴욕 한인회, 시카고 한인회, 달라스 한인회, 버지니아 한인회, 애틀랜타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6곳이다.

민승기 공동위원장은 “미국의 대도시 한인회장들이 이번 건의안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빠른 답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이후에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다음 주말부터 뉴욕 일원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1만명을 목표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진 공동위원장은 “한국 정치인들도 병역법과 국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며 “범 동포적인 캠페인으로 확대 실시해 특단의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