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한 이민자 보호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명 트러스트 법안(TRUST Act)으로 불리는 이같은 이민자 보호법안(AB 4)이 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 상원은 지난 9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반대 10으로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주 하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중범 전과자를 제외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를 경찰이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법안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 사람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역 경찰이 이에 협력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제정되면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에 뛰어들거나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지역 경찰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적어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ICE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구금하거나 체포한 범죄관련자의 생체정보를 통해 이민당국이 이 용의자의 불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해 지역 경찰에 신병을 인도받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무차별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미 전국에서 시큐어 커뮤니티스 거부 움직임이 확산됐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주 의회는 탐 아미아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유사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거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아미아노 의원 측은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