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경제침체에 시달리는 이탈리아의 좌우 합작 연립정부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경제위기 회복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2월 어느 당도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애매한 총선결과에 따라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중재로 지난 4월 서로 적대 관계였던 중도 좌파 민주당(PD)과 중도 우파 자유국민당(PDL)이 손잡고 엔리코 레타 총리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끝내 PDL 소속 장관 5명이 28일(현지시간) 전격 사퇴하면서 연정이 사실상 붕괴했다.
PDL 측은 소속 장관들의 사퇴 이유로 PD 측이 연정구성의 전제 조건이었던 부가가치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PDL을 이끄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세금 횡령 혐의로 상원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연정 파트너인 PD가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사퇴의 본질적 이유라는 것이 이탈리아 정치권의 해석이다.
레타 총리는 PDL 소속 장관들의 사퇴를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개인의 비리를 덮는 구실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PDL 측의 주장으로 재산세(IMU)를 폐지하기로 한 이탈리아 정부는 세수 감소를 막으려면 부가가치세 인상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약 30억 유로 규모의 세수 증대와 지출 감축이 없으면 유럽연합(EU)과 약속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의 재정적자 폭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이 어떻든 이탈리아는 또다시 정치적으로 혼미한 상황에 빠져들었으며 새로운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큰 상태이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29일 레타 총리를 만나 새로 총선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 정국 수습 대책을 논의한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28일 나폴리에서 "우리는 계속 선거만 치를 수 없다"며 "이탈리아의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안정성과 정부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원내 제1당과 제2당인 PD와 PDL이 구성한 연립정부가 붕괴됐고, 제3당인 오성운동은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새로운 총선 실시를 주장하며 연정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다.
반이민 정책을 펴는 우파 북부동맹과 기타 군소 극좌 및 극우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 총선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3위 경제규모를 가진 이탈리아의 경기침체, 높은 청년실업률, 국가 부채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실행은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계속 늦어지게 된다.
레타 총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정을 되찾는 듯한 이탈리아 경제가 정국불안으로 또다시 침몰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2조1천억 유로(약 3천176조원)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번째 규모라는 점에서 유로존 위기를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이 경제에 다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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