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연방 정부 일시 폐쇄(shut down)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운전면허증 발급업무 중단을 우려한 주민들이 DMV로 몰려 이날 일부 DMV 사무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로 북적거렸다. <박상혁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2013회계연도 마지막 날이 9월30일까지 2014회계연도 예산안 해법을 찾지 못해 연방 정부의 일시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연방 정부의 폐쇄사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 12월16일부터 이듬해 1월6일까지 21일간 이어졌던 정부 폐쇄사태의 혼란이 재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17년 만에 다시 빚어진 연방 정부 폐쇄사태의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을 항목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연방 정부 폐쇄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가

▲연방 의회가 2014회계연도 예산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 미 연방 헌법은 연방 의회의 승인 없는 예산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의회가 예산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연방 정부는 예산을 지출할 법적 권한이 없다. 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에 연방 의회가 차기 회계연도 예산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연방 정부는 2013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30일이 지나면 예산을 지출할 수 없게 된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의 핑퐁게임 때문이다. 오바마케어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지난달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그러자 상원은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에 되돌려보내고 하원은 곧바로 28일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고, 다시 상원은 오바마케어를 다시 살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핑퐁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9월30일 자정까지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10월1일부터 연방 정부 일부 기능 중단사태가 불가피하다.

-연방 정부기관이 셧타운 사태를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

▲없다. 연방 의회의 예산지출 승인 없이 연방 정부기관이 예산을 지출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지속할 경우 연방 법에 근거해 중범죄로 처벌된다.

또, 연방법에 따라 셧다운 사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은 자발적인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21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중 핵심 서비스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100만명이 일시 해고돼 강제 무급휴가 상태가 된다.

-정부 디폴트 사태가 올 수 있나

▲제이콥 루이 재무장관은 10월17일이면 연방 정부의 국고가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지출안이 17일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국고 바닥으로 디폴트의 위기를 맞게 된다.

-연방 정부의 일시폐쇄(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되면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나

▲연방 법에 근거해 핵심 서비스로 분류되는 국방 및 치안 등 분야를 제외한 비핵심 서비스 분야의 업무정지가 불가피하다. 우선, 그랜드캐년, 요세미티 등 모든 국립공원 운영 및 출입이 중단되고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 동물원도 문을 닫는다.

자유의 여신상,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샌프란시스코 알카트라즈섬 등 유명 관광지들도 폐쇄될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도 중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계속 수행하지만 일부는 연기될 수 있다. 중소기업, 주택구입 가정, 농가 등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 융자 프로그램은 동결될 수 있다.

-정부 셧다운 사태에도 운영이 계속되는 핵심 서비스는 무엇인가

▲군대, 연방 사법기관, 연방 교도소, 항공관제, 전기, 수도, 기상예보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하게 된다. 국무부의 여권 신청 및 비자업무가 계속되며 연방 항공 교통관제사 역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공항 검사원들도 계속 승객들을 검문한다.

-비자 및 이민업무는 어떻게 되나

▲일단 이민 및 비자발급 업무는 당분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에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는 계속 유지된다. 국무부는 대응지침을 통해 국내와 해외 영사업무는 관련 업무비용이 지원되는 한 100% 유지될 것이며 여권업무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수요자의 수수료로 운용되는 이민서류 처리와 핵심 업무로 분류된 출입국 처리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노동부의 노동허가 업무가 중단돼 심사 지연이 우려된다.

-우편물 배달은 계속되나

▲연방 우정국은 연방 의회의 예산지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독립 사업파트로 기능하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일어나도 우편배달 업무는 계속된다.

-오바마케어는 어떻게 되나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보험자를 위한 보험상품 거래소는 예정대로 1일부터 개장한다. 주정부가 운영하게 되는 보험상품 거래소는 각 주정부들이 운영하게 돼 이번 정부 셧다운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다.

-왜 영향을 받지 않나

▲오바마케어는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구적인 프로그램이어서 당장 영향이 없다. 게리 코헨 연방 보건복지장관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들은 의무적인 지출안을 통해 예산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이드도 셧다운에 영향 받지 않는다.

-실업수당과 푸드스탬프, WIC 지급은 계속되나

▲지난 1995년 셧다운 당시 연방 노동부는 비상계획에 따라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실업수당 지급은 계속된다. 또, 연방 농무부가 관장하는 푸드스탬프 지급도 계속된다. 하지만,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공급 프로그램인 WIC는 오는 17일 이전에 중단될 수 있다.

-IRS의 세금관련 업무는 어떻게 되나

▲IRS는 세금징수 업무를 중단하지 않는다. 납부한 세금처리 업무도 계속된다, 하지만, 세금환급 업무는 지연될 수 있다. 또, 납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중단돼 IRS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상담 서비스도 중단된다. 감사를 받고 있다면 감사도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셧다운 기간 대통령과 연방 의원들은 보수를 받나

▲받는다. 40만달러에 달하는 대통령 연봉은 법에 따라 필수 지급금으로 분류돼 정상 지급되지만 국고 상황에 따라 지급이 늦춰질 수는 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의원들도 지난 1992년 통과된 27차 연방 수정헌법에 따라 셧다운과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받으며 셧다운 기간 의원들의 보수는 삭감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군인들은 어떻게 되나

▲현역 군인은 국가안보 필수 공무원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셧다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국방부는 10월15일자 페이롤을 처리하기 어려워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현역 군인과 달리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 중 4만명은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지속될 경우 경제적 파장은

▲경제학자들은 셧다운 기간이 3, 4일에 그치는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을 0.1% 하락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만일, 셧다운 기간이 3주나 4주 연속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돼 침체국면에서 회복되고 있는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 셧다운은 언제 끝날 수 있나

▲연방 의회가 2014회계연도 예산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 즉시 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