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달 30일 예산안과 관련한 당 회의를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대치와 관련된 특별 성명을 발 표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지출항목을 반영한 예산안 통과 여부를 두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방정부의 셧` 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 공방을연방 의회에서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양원 분열 상황에서 찾을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민주당에 양보할 경우 핵심 보수지지층까지 잃을 수 있어 더 더욱 타협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지난달 30일에도 양 당의 정치 공방은 계속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기관이 대거 문을 닫으면수백만 명의 공무원과 미국민에게 현실적이고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또 “공화당 내 극우파가 건강보험 개혁안인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오바마케어 관련 항목을 그대로 살려둔 예산안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하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관련 항목 가운데 모든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만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백악관은 이같은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가 이처럼 극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집권 1기부터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오바마케어는 민간보험 중심의 기존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수술을 가하려는 시도다.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여서 지난 수년간 보` 편적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격렬한 이념 논쟁을 불러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보개혁법을 내년까지 본격 시행해 사실상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오바마케어는 그 성격 탓에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가 하면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사` 회주의 실험’이라는 비난을 받는등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 왔다. 공화당은정부 지출이 늘어날 뿐더러 벌금 부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오바마케어 시행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재직 중인27개 주는 이미 협조 불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