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이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2일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부문 업무정지)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에도 주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내주로 예정됐던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방문을 취소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밤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콸라룸푸르와 마닐라 방문 취소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두 국가를 찾아 나지브 총리 및 아키노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 무게감과 외교적 의미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6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을 방문해 경제 및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및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은 2일 현재 취소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의 셧다운 협상 진행과정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순방 취소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군사정책인 `아시아 중시’(Asia Pivot)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순방일정을 절반으로 축소한 것은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셧다운으로 세계 최대 이머징 마켓으로의 수출 증대와 이 지역에서의 리더십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셧다운 사태와 그에 따른 외교일정 차질 자체보다도 오바마 행정부의 리더십 약화가 미국 전체의 외교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이다. 내치에 멍든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가 ‘좌표를 잃은 난파선’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높아만 가고 있다.

의원들 셧다운에도 월급은 꼬박
“국민에 부끄럽다” 57명은 반납·기부키로

1일부터 시작된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공무원 10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났지만 정작 사태 초래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은 별 탈 없이 세비를 챙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예산집행 정지에도 전체 상·하원의원 533명이 꼬박 월급을 챙길 수 있는 데에는 이들의 세비 지급을 규정한 헌법 덕분이다. 수정헌법 27조는 의원 임기 중 급여 변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원들이 마음대로 급여를 인상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많은 공무원이 월급 한 푼 못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보장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은 무급, 의원은 유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2일 현재 상·하원의원 57명이 세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납,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섰다.

연방 상·하원의원의 연간 세비는 17만4,000달러이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보다 많은 22만3,000달러를 받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봉 40만달러, 조 바이든 부통령은 23만7,000달러를 각각 받는다. 대통령의 급여는 의무지출 대상으로 셧다운 동안에도 지급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