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너 하원의장 등과 오늘 백악관 회동 비판여론 고조 부담 이견은 여전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9일 의사당 앞에서 공화당 측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팻 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의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치권무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는데다 연방정부 부채상한 초과에따른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커진데 따른 것으로,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9일째를맞은 9일 오후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비공개 회의를갖고 공화당과의 협상 대책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늘(10일)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며 이어이날 민주당 상원의원과도 따로 회동을 갖는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빠르면 11일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셧다운이현실화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백악관과 의회 간 공식적인 대화의장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하원공화당은 베이너 의장과 에릭 캔터원내대표를 비롯해 18명만 백악관의 초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분석을 낳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 원내총무는 이날 백악관 회동 이후 민주당은 단기적인 예상안 통과를 통해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종식한 후공화당과 장기적인 예산안 및 부채상한 증액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상·하원을 각각 장악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은 여전히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은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 말까지다른 조건 없이 부채상한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주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하원 다수 석을 차지하고있는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셧다운과 디폴트 등을 타개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합동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공언했다. < 조 환 동 기 자>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회의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중국의주도가 계속되고 있다.
외신들은 오바마 부재 속에 리커창 총리가 시 주석의 바통을 넘겨받아 EAS에서 중국의 의제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국립국방대학의 전략문제전문가인 크수난토 앙고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재는 중국에는 힘이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EAS에서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장해 당사국간 양자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곤 했다. 그러나 이번 EAS에서는 미국이 없는 만큼 영토분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동남아 문제 전문가인 두지펑은 이번 회의에서도 영토분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경제와 무역협정으로 회의의 관심을돌리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APEC 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불참으로 회의 첫 기조연설이 시 주석의 차지가 됐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도 시 주석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순서에 배치됐다. 뉴욕타임스도 오바마 대통령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미국의 이익이 크게 손상됐다고 밝혔고,블룸버그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 불참으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공화당의여론지지율이 사상최저치로 떨어진것으로 조사됐다.
9일 갤럽에 따르면 지난 3~6일전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에 대한지지율은 28%로, 지난 1992년 해당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 무려10%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특히공화당원 가운데서도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27%에 달해 지난달보다 8%포인트나 상승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43%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또 민주당원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13%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의 극한대치 국면에서 백악관과 민주당도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주로 공화당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당면한최고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제역할을 못하는 정부’라는 응답이33%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경제라는 응답이 19%로 그 뒤를 이었고, 실업률과 재정적자, 건강보험 등이 각각 1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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