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죄판결을 받고 미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212명으로 전체 해외 한국인 수감자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대한민국 국적자의 해외수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해외에서 수감생활 중인 한국인 국적자는 미국 내 수감자 212명을 포함해 1,0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수감 중인 한국인 370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25명(29.9%), 미국 212명(19.5%), 필리핀 51명, 태국 22명, 호주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들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가 247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한국인도 159명(14.6%)이나 됐다. 사기범은 147명(13.5%), 강도나 절도범도 180명에 달했다.

LA 총영사관이 관할하고 있는 미 서남부 지역에서 미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살인사건 연루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 서부지역의 경우, 살인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인 수감자가 가장 많고, 사기와 성범죄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면 마약범죄 수감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해외 교정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 현황자료에서 가혹행위나 인권침해 의심사례 25건을 파악해 해당국의 교정 및 사법당국에 확인과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들 25건에 대해서는 수감자와의 영사면담을 통해 사실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의심사례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해 90%가 넘는 23건이 중국 사례였다.

동북 3성에 수감된 한국인 수감자 21명은 5~7년 전 범죄혐의로 체포돼 수사와 수감생활이 이어지면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태국에서는 지난해 9월 수감된 한국 재소자는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태국 현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또,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감자도 교도관으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교부는 해외에 수감된 재외국민 현황조차 몰라 많은 지적을 받았다”면서 “한국인 해외여행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고, 재외동포가 700만명인 시대에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올해 처음으로 영사면담 전용예산 3억2,100만원(약 30만달러)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미국 사법기관에 구금된 한국 국적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수감자 면담 및 가족에게 사실 통보, 변호사 정보, 비인도적 대우 시정요구, 의료혜택 건의 등 영사 조력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