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정치권 협상이 교착 상태다.

미국민은 이번에도 ‘설마’하고 있지만,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현실화해 14일째를 맞는 것을 보면 부채 상한 역시 쉽게 상향조정되리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가 데드라인으로 경고한 날짜인 17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백악관과 의회는 여전히 날카롭게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이 결국 합의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없다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AP 통신은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도 그 여파를 모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번도 국가 빚 한도를 시한 내에 올리는 데 실패하거나 정부가 법정 상한을 넘겨 돈을 쓴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가정할 수 있는 결과는 복잡하지만, 좋은 결과는 하나도 없다.

최악의 위협 요소는 정부가 곧 부채에 대한 이자를 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국가 부도 사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이 내려앉고 또 다른 재정 위기나 리세션(경기후퇴)이 초래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그럭저럭 이자는 메우더라도 디폴트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나 외국이 미국 국채를 토해 낼 공산이 크고 미국의 대출 금리가 치솟게 된다.

다음은 이번 사태가 가져올 가정적인 상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정확한 의미는.

▲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각종 지불을 위해 빚을 질 수 있는 상한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지출이 세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빚을 져야 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1917년 처음 법제화했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의회는 77차례나 채무 상한을 상향조정했다. 그게 현재 16조7천억달러에 달한다.

- 언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나.

▲ 한도에는 지난 5월 이미 도달했다. 그 이후로 제이컵(잭) 루 재무장관은 돈을 더 빌리지 않고 돌아오는 각종 어음을 특별 조치를 통해 틀어막았다. 루 장관은 이마저 17일 이후에는 더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때가 되면 수중에 300억달러의 현금과 약간의 세입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가.

▲ 정부는 며칠은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의 어느 날엔가는 현금과 세수가 불충분해진다. 얼마나 많은 세입이 언제 생길지 정확하게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꼽을 수 없다.

- 현금이 바닥난다는 게 정부 디폴트를 의미하나.

▲ 곧장 디폴트에 빠지는 건 아니다. 디폴트는 정부가 국채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대지 못할 때 발생한다. 17일 이후 정부가 첫 번째로 이자를 내야 하는 날이 이달 31일이고 그 규모는 60억달러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디폴트를 면하려면 이자 지급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또 은퇴자나 퇴역군인에게 줘야 할 각종 연금이나 정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의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장) 보험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루 장관은 이 또한 디폴트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재무부는 한 달에 약 1억건을 지불해야 하고 대부분 자동으로 지출되는 항목이다.

- 미국 대통령이 법정 채무 상한을 무시할 수 없나.

▲ 미국 국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를 들어 일각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백악관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또 의회 승인 없이 발행된 국채를 누가 사겠는가.

-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직 패닉 상태가 아니지 않나.

▲ 아직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 실패가 눈앞에 닥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 몇 주간 단기 국채의 금리가 치솟았다. 초당정책센터(BPC)는 2011년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정치권이 대치했을 때 정부의 대출 비용이 13억달러, 0.5%나 늘었다고 분석한다.

- 경제에 미칠 영향은.

▲ 끔찍할 것이라는 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돈을 더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만큼만 쓸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지출이 32%나 줄어든다. 골드만 삭스는 11월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면 지출이 1천75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가계 자산이 축소된다. 국민도 소비를 줄일 것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등도 급등하게 된다.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진다. 2008년과 같은 금융 위기가 올 공산이 크다. 미국의 국가 신용도 등급도 하향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