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Day 15·디폴트 D-2국가 부채 상한선 조정시한인 1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디폴트’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째로 접어들며 연방정부 기능 정지로 ‘셧다운’의 여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방 국세청(IRS)과 중소기업청(SBA) 등 세무 및 경제관련 기관들의 업무정지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보건 당국 기능마비로 독감 백신접종 홍보도 안 되고 이민신청 관련 연방 노동부의 업무중단은 물론 상당수 연방 정부기관들의 웹사이트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는 실업자 증가에서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실업수당 신규 신청은 37만4,000명으로 6만6,000명 증가했다.

또 미국 소매판매가 지난 2009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0.4%를 기록해 4년여 만에 최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신규 SBA 융자업무가 중단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중소 상공인들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셧다운 조치로 국립공원들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 손실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유타와 콜로라도 등 일부 주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몇몇 국립공원은 재개장하기도 했으나 요세미티와 옐로스톤, 그랜드캐년 등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서부지역 국립공원들은 대부분 아직도 폐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국민들의 건강문제에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연방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독감유행 시즌을 앞두고서도 보건 당국은 변변한 독감예방 캠페인을 펼치지 못한 채 독감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 CDC는 직원 3분의 2가 무급 휴가를 떠나 독감 감시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독감 예방접종 캠페인도 중단됐다.

국립보건원(NIH)도 직원의 4분의 3이 무급휴가 중이라 신규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WIC)도 비필수 업무로 분류돼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는가 하면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안전검사도 대폭 축소돼 식품제조공장들에 대한 정기검사가 늦어지거나 미뤄지고 있어 자칫 식료품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납세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IRS는 세금징수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나 납세자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중단돼 납세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도 좌불안석이다. 연방 주택국의 업무중단으로 주택 보조금을 제때 못 받고 있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민자들도 셧다운 사태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연방 노동부의 기능 마비로 노동허가가 필요한 이민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밖에 연방 정부기관들의 웹사이트들도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거나 정보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