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들에게는 국내보다 더 비싼 여권발급 수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4일(한국 시간)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외공관들은 지난 10여년 간 재외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하면서 국내보다 비싼 수수료를 적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한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재외공관들은 여권발급 수수료를 달러 당 1,000원 고정 환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재외국민들은 더 비싼 수수료를 내고 여권을 발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달러 당 1,064원을 기록한 15일 환율을 적용할 경우, 미주 지역 재외국민들은 국내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것보다 6.4% 비싼 수수료를 내게 되는 셈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달러 강세가 지속돼 미주 재외국민들의 경우, 국내보다 수십 퍼센트 이상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은 발급 수수료가 5만3,000원(여권발급 수수료 3만8,000원+국제교류 기여금 1만5,000원)이다. 하지만, 같은 여권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달러 당 1,000원 고정 환율이 적용돼 재외국민들은 53달러(여권발급 수수료 38달러+국제교류 기여금 15달러)를 내게 돼 원화로 환산할 경우 더 비싼 수수료를 내게 된다.

15일 현재 원-달러 기준 환율인 1,064원으로 환산하면 약 56,600원을 내는 셈이어서 한국 내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3,600원 정도를 더 내는 셈이다.

또 여행증명서와 같은 여행관련 서류도 한국 내에서는 1만2,0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재외공관에서 이를 발급받을 경우 원화 환산 금액이 1만2,810원이 돼 81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이밖에 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도 원화로 환산할 경우 한국 내는 2만3,000원이지만 재외공관에서는 2만4,560원 꼴로 재외공관 이용자들의 부담이 1,560원을 더 내게 된다.

원-달러 환율이 1,570원대까지 치솟았던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외공관 여권발급 비용이 국내보다 약 3만원이나 더 비싸 재외국민이 1.5배 이상 더 냈던 셈이다.

김성곤 의원은 “외교부가 10년이 넘도록 해외에서의 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 기여금 포함)를 계산하는데 있어 달러당 1,000원 환율을 적용해 왔다”며 “환율 변동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원-달러 환율 오류에다 수수료를 현지화로 징수하는 공관도 있어 여권발급 수수료 왜곡이 심하다”면서 “재외국민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환율을 현실에 맞고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