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연방하원-오바마 또 수정안-거부권 반복
국가 부채상한선 조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결과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차단을 위한 정치권의 막판 협상이 진통을 보이면서 미국의 국가부도 사태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연방 상원 여야 지도부가 잠정예산안 및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방하원 공화당 측이 오바마케어 수정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제안한데 대해 백악관이 즉각 거부하면서 또 다시 ‘벼랑 끝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이날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뒀다면서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금명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막판까지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이어감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하원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잠정예산안 및 국가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의 전체회의 표결을 시도했다.
이 방안은 오는 12월15일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승인해 셧다운을 중단하는 동시에 내년 2월7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부채 상한을 높이는 게 골자이지만, 의료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2년간 보류하는 등 오바마케어 법을 수정하는 계획 등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백악관과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백악관 측은 “공화당 하원의 제안은 셧다운을 초래한 티파티 진영을 달래기 위한 당파적인 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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