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 합의안 도출
▶ 예산·부채한도 일단 한시적 연기
예산·재정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16일 극적 합의를 도출, 디폴트 사태를 피하게 됐다.
이날 연방 상원 여야 지도부는 지난 16일 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끝내고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하원도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잠정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넘어오면 즉각 서명해 발효시킬 계획이다.
합의안은 셧다운된 연방정부가 17일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내년 1월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조치를 통해 내년 2월7일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다만 상원 합의안이 예산 및 재정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정치권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상원 합의안 수용을 시사한 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폐지 내지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벌여 정오에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상한 재조정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재정적자 감축방안 마련 등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첨예하게 맞섰으나 사실상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안이 처리돼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면 예산전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긴 것이냐’는 질문에 “승자는 없다.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