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나 단기여행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군 미필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 나왔다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있는 병역기피 의심자가 올해들어서만 8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 미필자들이 선호하는 체류 국가는 미국이 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 33명, 캐나다 19명, 필리핀 15명 순으로 조사됐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지난 2007년 병역미필자의 귀국보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증가해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 미필자들의 출국사유는 단기여행이 377건, 유학 161건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국 군 미필자들의 주소지는 서울이 256명으로 46%를 차지했고 이 중 강남구(29명), 서초구(24명), 송파구(20명) 등 이른 바 부촌 지역에 특히 집중됐다.

김광진 의원은 “병역면탈은 범죄이므로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미귀국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