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 면탈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3년간 국적 포기자 2명 중 1명 꼴로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외국국적별 대한민국 국적 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 국적 취득을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이 2만5,3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적상실자 2만1,357명 중 49%에 달해 미국 국적 취득 인기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춘석 의원 측은 최근 국적 상실자는 감소 추세지만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 포기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2년 한해 총 국적 상실자는 1만6,000여명으로 전년 2만여명에 비해 약 22%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수는 2012년 9,321명으로 전년보다 405명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 국적 취득은 전년보다 3,829명, 캐나다는 279명이 줄었다.

최근 3년간 국적포기 사유로는 ‘외국 국적 취득’이 5만1,3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