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재외공관 대상 국감현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총영사들이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27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의원(왼쪽 두번째)이 신연성 LA 총영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 감사반이 올해 서부 지역에서 주목받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인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주문했다.

27일 LA 총영사관에서 LA(총영사 신연성)·샌프란시스코(총영사 한동만)·시애틀(총영사 송영완) 3개 지역 총영사관의 ‘2013 서부 지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주 국정감사반(위원장 안홍준)은 LA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전쟁범죄 및 국제 인권문제로 떠오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인 뒤, 재외공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선 국정감사반은 최근 일본 측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왜곡과 한·일 간 분쟁화 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외통위 의원들은 일본 정부와 민간의 극렬한 반대 움직임은 결국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A 총영사관 등 서부 지역 재외공관 직원들에게는 한인사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심윤조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한 글렌데일시의 데이브 웨버 시장이 최근 일본 TV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한 뒤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인류에 반한 국제적인 문제로, 일본이 이를 한·일 간 갈등으로 부각하게 해선 안 된다. 재외공관도 동포사회에 공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김영우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수록 좋다”며 “다만 재외공관장은 각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전략적인 발품을 팔아서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연성 LA 총영사는 “위안부 문제 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문제임에도 일본은 맹렬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피해 당사국으로서 우리 측 입장을 표명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27일 2013 서부 지역 재외공관 합동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155개 공관중 최하위 평가를 받은 LA 총영사관등‘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미흡’ 실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재외공관 영사 민원 서비스평가 및 운영실태 ▲독도 영유권 및일본군 위안부 ▲한인사회 갈등과화합 ▲한인사회 위상 및 주류사회진출 ▲한국 홍보 및 친한파 인맥형성 ▲한미자유무역협정 및 한국지방자치단체 협력방안 ▲한인 2~3세 정체성 및 한국어 교육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정병국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2012년 155개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에서 2년 연속 152위(본보 11일자 1면 보도)를 차지한 LA총영사관의 민원서비스 평가에 따른 현재 운영실태를 질타했다.

정병국 의원은 “LA 총영사관 민원서비스가 152위로 평가된 사실은 개선 여지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민원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총영사관 민원전화 자동응답 시스템이 또 다른 민원 불만을 유발하는 것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LA 총영사관은이메일 설문조사 응답률(2011년400명 중 29명 응답, 2012년도 350명 중 33명 응답)도 샌프란시스코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라며 “자원봉사자 활용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연성 LA 총영사는“2010년 가군 평가에서 제가 부임후 2년 동안 다군 평가를 받게 된사실에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다”면서 “민원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불만접수 후 곧바로 기술적 장애를고쳤고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서부 지역 재외공관 합동감사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한동만총영사, 시애틀 총영사관 송영완 총영사도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병석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공관 재보수 공사과정에서계약 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는 등법을 위반했고 시애틀 총영사관은공관부지 매입 때 1차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동포사회와 대립양상을보였다”며“ 재외공관이 법 절차와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실리콘밸리에는현재 미래창조부와 코트라, 중소기업청, 그리고 국립대학인 카이스트등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면서 “이들은 모두 실리콘밸리의 활발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를 보고있어 사실상 같은 일을 한다”고 업무 중복을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반은 한인사회 역량강화와 주류사회 진출을 염원하고 각 재외공관이 동포사회 화합과발전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황진하 의원은 “재외공관장들이 보다적극적으로 지방 및 연방 상·하원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한인사회위상과 정치력 재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정감사반은 현지 친한파 양성 및 한인 시민권자 유권자등록 및 선거참여 독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지역 한국문화 알리기, 한국 기업체 서부 지역 진출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재외공관 국감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지난 17일 애플사를 방문해 IOS7운영체계에서 독도가 시마네현으로표기된 사실을 항의하고 24일 바로잡았다”며 “위안부 문제도 한일 간갈등이 아닌 국제문제, 여성 인권문제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이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한인사회 여론을 의식한박병석 의원은 “총영사 등 재외공관 직원들이 (위안부 문제 대응 때)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지적을받아선 안 된다”면서 “미국 시민의풀뿌리 운동을 독려 차원에서 동포단체 간접지원 등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는 안홍준 위원장을 미주감사팀 반장으로 심윤조, 정병국, 황진하, 김영우(이하 새누리당), 박병석(민주당) 의원 6명이 약 4시간 30분 동안 서부지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