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Focus/미 도청파문 안팎 거센 역풍
▶ 오바마 “외국정상 도청중지” 진화, 연방의회“NSA 전면 점검해야”, 한국 등 9개국‘도청논란 협의’요구
미국의 해외 도·감청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보 수뇌부가 29일 연방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했다. 이날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은 NSA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국민 수천만명의 전화기록을 수집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완벽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크리스 잉글리스 NSA 부국장,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 제임 스 클래퍼 DNI 국장과 제임스 콜 연방 법무부 차관.
29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도·감청 의혹이 국제적 파문으로확산되면서 감시대상으로 거론된우방국들은 물론 미국 정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도청 표적이된 유럽 국가들의 분노가 식을 줄모르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외국정상들에 대한 도청 중지와 NSA활동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며 진화에 나섰다.
독일은 내달 18일 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해 NSA의 앙겔라 메르켈총리 도청 의혹을 다루는 한편 정보당국 수장과 총리실 대표 등을미국에 보내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독일 대표는 미국이 첩보동맹 관계에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맺은 것과 비슷한 수준의 상호 스파이 행위 방지협정을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엘마르브록 유럽연합(EU) 의회 외교위원장은“ 메르켈 총리를 10년 넘게 도청하는 식의 스파이 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의 도청행위가독일법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비판 여론은 미국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 정보위원장은 우방을 상대로 한 도청행위를강하게 비판하고 NSA 활동을 의회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외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서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달래기’에 나섰다.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 정보기관의 우방정상에 대한 도청행위를 중단하는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행정부와 연방의회 고위관계자들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NSA에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은 국가정보기관의 우방 정상에 대한 도청활동 중단 움직임과는 별도로 테러·범죄활동,핵무기 확산 등 그간 해온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조환동 기자>연방 하원 군사위원장을 지내는등 연방 의회의 ‘군사통’으로 잘 알려진 아이크 스켈턴 전 의원(민주당·미주리·사진)이 28일 버지니아주에서 별세했다. 향년 81세.
검사 출신의 스켈턴 전 의원은1976년 미주리주에서 처음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후 2010년까지 34년간 17차례나내리 하원 의원직을 역임했 다. 그 는2010년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알카에다에 납치된 프랑스인 인질들이 풀려났다고 프랑스 정부가29일 발표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3년 전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납치된 프랑스인 인질 4명이 풀려났으며 모두 건강이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 인질은 2010년 9월 니제르북부 아를리트에서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부인 ‘이슬람 마그레브알카에다’에 납치돼 억류생활을 해왔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사후에 치안이 엉망이 된 리비아에서 5,400만달러 어치의 현금을 털어 달아난 희대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관영 뉴스통신사인 라나는무장강도 10명이 28일 리비아 중부도시인 시르테 공항에서 시르테 중앙은행 지점으로 이동하던 현금수송차량을 공격해 미화로 5,400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강탈당한 리비아 디나르와 유로·달러화는 이날 수도 트리폴리에서 항공기 편으로 시르테로 보내진 것이다.
카다피의 고향이기도 한 시르테는 트리폴리에서 동쪽으로 약500km 떨어져 있다. 카다피는 집권말기인 2011년 수감자 수만명을 석방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 조직을 구성해 약탈한 무기를 거래하며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리비아의 치안이 극도로 악화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쿠바가 올해 초 여행자유화 조치를 시행한 뒤 쿠바인들의 외국 여행이 부쩍 늘었다.
29일 쿠바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1월14일 여행자유화가 시행된 뒤 지금까지 총 22만6,877명이 외국을 여행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6만7,684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여행자유화 이후 외국여행을 떠난 쿠바인의 58%는 이미 돌아왔고, 2만4,000명은 이 기간 추가로여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쿠바인들이 떠나는 외국여행은 주로 미국, 멕시코, 스페인 등에 집중됐다.
쿠바인들은 여행자유화 조치로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방문국 비자만있으면 2년간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종전에는 11개월까지 외국 체류를 연장할 수 있었지만 30일마다 본국으로 돌아와 기간 갱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혁명으로 집권한 뒤 1961년부터 외국여행에 제약을 둬왔으나 권력을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광범위한 개혁조치의 하나로여행자유화를 단행했다. 미국은 1962년부터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하면서 여행도 제약을 두고 있으나쿠바를 찾는 미국인들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멕시코에서 1991년 이후 22년 만에 콜레라가 유행병이 되고 있다.
29일 멕시코 통신사 노티멕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이달고주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76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으며 75세 여성 1명이 사망했다.
범미보건기구(PAHO)는 멕시코에서 콜레라가 확산하기는 1991∼2001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근 멕시코에서 유행하는 콜레라는 아이티와 쿠바에 확산한 콜레라와 95% 유사한 양상을 띤다고 PAHO는 분석했다.
멕시코 보건당국은 이달 중순 콜레라가 확산하자 주의령을 발령하는한편 식수와 공중위생 관리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각 주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멕시코 서북부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주에서는 1,000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환자의88%는 유명 휴양지인 로스 카보스에서 발생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시진핑국가주석의 집정 10년간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내달 9∼12일 개최하기로결정했다고 신화망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집정 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진핑 체제의 개혁방향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란과갈등이 정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7일 `383 보고서’를통해 토지소유권 개혁, 금융 자유화 확대, 국유기업 개혁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토지개혁과 관련, 농민에게 일정부분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토지, 택지, 임야, 가옥 등의 처분권을 인정해야 할 것을 제시했으며 국유기업 개혁부문에선 국유자산 직능을 엄격하게 재설정할것을 촉구하며 석유개스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석유천연개스업종 개혁을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후 당·정·군에 걸쳐대대적인 인사를 시행,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구축한 데 이어 이번 3중전회를통해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단독 두 자녀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진 가운데 이 정책이 지역별시범 실시 없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이란 부부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감안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에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제일재경일보는 29일‘단독 두 자녀 정책’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거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해왔지만, 2000년대 들어 출산율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독 두자녀 정책’을 연구해 왔다.
미국 정부는 29일 NSA의 도청논란과 관련, 한국을 비롯한 여러국가들이 협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러 국가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이들 가운데 상당수 국가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대화 의지를 표명한 다른 국가들에대해서도 협의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인도 등을 언급했다. 그는 “여러 나라에 설명하고 접촉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사나 당국자들이 많은 나라와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최근 국제적현안으로 부상한 NSA의 도청문제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한` 국’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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