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청사 전경.

단일통화 구축 국제무대 파워 강화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 반목 커져


▲경제통화동맹 출범·유로화 도입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목표한 대로 1999년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고 공동 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했다. 2002년 1월부터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역) 에서 전면 시행됐다.

EMU의 출범과 유로화 도입 이후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로존에서국공채 발행 및 정부 간 자금거래와 은행 간 거래는 유로화 표시로만 가능하게 됐다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 경제통합은 공고해졌다. 특히 2008년이후 유로존(유로화 도입 당시 12개국에서 현재는 17개국으로 증가)경제위기가 지속하면서 EU의 통합경제정책 능력이 확대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재정에 대한 EU의 통제권이 강화되면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중앙권력이 강화되는 반면, 개별국 의회의 통제, 감시권한은 약화되고 있다.

▲정치·외교·사법 통합 성과경제정책 분야에서 EU의 중앙권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외교분야에서는 EU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 대한 정책에서 EU는 통합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상황에서 EU의 통합 외교 능력을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등 14개 EU 회원국은지난 3월 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EU 대외관계청(EEAS)의 기능을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 제안이 확정되면 대외적으로EU를 대표하는 EU 대사가 회원국의 대사보다 EU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사법 분야 통합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공동경찰기구인‘유로폴’(Europol)은 국경을 넘는 공조수사와 범죄 퇴치에 크게 기여했다.

▲통합 완성을 위한 극복 과제유럽 경제의 장기 불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적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스페인,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위기국의 소외감이 심각해지고 있다. 유로존 경기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위기국들의 경기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후퇴하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실업률이26%를 넘어섰으며 청년 실업률은더욱 높아졌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62.9%(5월 기준), 스페인은56.1%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독일의 실업률은 5.3%, 오스트리아는4.8%를 기록해 유로존 국가 간 실업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럽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독일 등 돈줄을 쥔 국가들이 그리스 등 구제금융 국가에 대해 긴축을 요구하면서 위기국가 시민들이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반 EU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금융위기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완성해야 하는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