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숨은 도피사범이 지난 5년간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도피사범은 한국에서 각종 범법행위에 관련돼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범죄 직후 수사 및 형 집행도중 국외로 도주한 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지난달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도피사범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19명이 국외로 도피해 기소가 중지됐다.
연도별론 2008년 358명, 2009년 364명, 2010년 358년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1년 400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539명의 범법자 국외로 도피했다.
올 상반기에도 275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도피 국가별로는 미국이 353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279명, 필리핀 108명, 일본 98명, 홍콩 78명 순이다. 반면, 도피사범 송환은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e-나라지표에 올린 국외 도피사범 송환인원은 2008년 64명, 2009년 54명, 2010년 61명, 2011년 74명, 2012년 99명으로 국외 도피사범 송환비율은 불과 평균 17.6%에 그쳤다.
정 의원은 “국외 도피사범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송환율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국외 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국제공조 등 강화방안이 더욱 필요하고 이를 통해 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강력한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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