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로 정치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 권익신장 및 지원 체계화를 위해 해당기구를 격상시켜 재외동포청이 아닌 ‘처’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영돈 인천대 법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 ‘2013 교포정책 포럼’에서 “정치권에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조정·통합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의 설치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정부조직법’을 들었다. 이 법 제1장 제2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7부 3처 17청을 뒀다.

그는 “제6조 4항에 따르면,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 정책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됐든 국무총리실이 됐든 산하의 ‘재외동포청’으로 설립이 되면 청장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처’ 또는 ‘재외동포위원회’로 가야 재외동포들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수준이 될 뿐이며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현재 동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700만 동포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시대에 맞는 동포정책을 펼치려면 ‘처’나 ‘위원회’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