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안이 성사되면 미 사회복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인 ‘내셔널 리뷰’는 4일 상원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이 처리돼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사회복지 재정문제라고 지적하고, 불법이민자 사면으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 이슈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공화당 측에 주문했다.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구제돼 대거 합법신분을 취득할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복지 수혜자가 돼 현재도 심각한 상태인 미 복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내셔널 리뷰는 사회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는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부하도록 할 현행 이민법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이민개혁안이 성사되면 이같은 규정마저 사라지게 돼 미국에서 사회복지 수혜자가 될 것이 분명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더 이상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셔널 리뷰는 지난해 공화당 측이 발표한 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1년 이민이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1,037만명 중 복지수혜 규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는 7,069건으로 0.06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중 이 규정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 역시 0.0084%에 불과해 현재도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셔널 리뷰는 포괄이민개혁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불체자 대규모 사면으로 발생한 사회복지 재정문제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