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개혁·개방에 대한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심의, 통과시키고 12일 폐막했다.

지난 9일 개막한 3중전회는 그간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폐막 후 발표한 공보를 통해 시진핑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 집권 10년의 개혁·개방 방안을제시했다.

3중전회는 전면적 개혁심화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다며 자원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시장의 기능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주경영, 공평경쟁, 소비자의 자유선택 및 자주 소비, 상품과 요소의 자유이동, 평등교환이 이뤄지는 시장 형성을 촉진해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공평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시장규칙을 마련해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 국가안보 체제와 전략을 개선키로 했다. 국가안전위원회는 대내외 안보 현안에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되는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기구를 관장함으로써 권력기반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민들이 현대화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의 성과를 공동으로 누릴 수 있도록 농민에게 더많은 재산권을 주기로 했다. 농민에대한 재산권 확대는 공유토지인 집체토지의 소유 및 사용에서 농민의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3중전회는 2020년까지 중요 영역과 관건 부문에서 개혁의 결정적 성과를 거두고 각 부문의 제도를 더욱성숙시키고 표준화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이날 제시한전면적 개혁 심화방안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5세대 지도부는 또 출범 직후부터강조해 온 부패척결 작업과 정풍 운동을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