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포괄 이민개혁안에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포괄 이민개혁 성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3일 이민개혁 연내 성사를 위해 상원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민개혁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하원 공화당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도 전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 1,300페이지짜리 상원 법안을 놓고 상원과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이민개혁안을 올해 처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의회 관측통들의 대체적인 견해.

2013년 연방의회 회기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베이너 의장의 이날 발언은 실낱처럼 남아 있던 연내 성사에 대한 기대감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이민개혁이 연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원 공화당이 발의해 계류 중인 개별 이민법안들을 통한 협상 가능성도 닫혀 있어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평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하원 민주당 측에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의 핵심내용을 훼손하면서까지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길도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다.

이민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 매케인 상원의원도 이민개혁 불발 책임이 오바마 행정부에 있다며 비난하고 나서 이민개혁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