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으로 구성된 중국 최고 지 도부인 상무위원회 상무위원들 이 12일 폐막한 3중전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왼 쪽부터 장가오리 부총리, 류윈 산 중앙서기처 서기, 장더장 상 무위원장,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위정성 중국인민정치협 상회의 주석, 왕치산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서기.

지난해 11월15일 중국 공산당 제18기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이 총서기로 취임하면서 그를필두로 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출범했다. 그는 올해 3월에는 양회를 통해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취임하며 당과 군에 이어 정부까지 3대 권력을 모두 접수했다.

그는 총서기 취임식 연설에서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부정부패 척결을 예고했다.

취임 20여일 뒤 열린 당정치국 회의에서 지도자가 참석하는 행사가 열릴 때 관례로 해온 교통관제나 행사장에 레드카펫을 까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이른바‘ 8항 규정’을 내놓았다. 공직사회에대한 부정부패 척결과 관료사회에 대한호화사치 풍조 근절이 취임 초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었다.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나온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의 낙마소식을 시작으로 류톄난 전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 니파커 안후이성 전 부성장,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장제민 주임 등 중앙과 지방의 실력자들이 줄줄이몰락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사이낙마한 성·부급(장·차관급 등) 고위 관료가 9명에 달한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정치·사회적충격파가 상당했다.

‘부패와 혈세 낭비의 상징’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정부청사 신축사업을 5년간 금지하도록 한 것이나, 군부대에 대해 사단급 이하 부대의 토목·건설사업권 박탈, 금주령 및 호화공연 금지령 등의 지시 등은모두 ‘8항 규정’ 혹은 관료주의·향락주의등을 없애야 한다는 이른바 ‘사풍척결’의일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가 보여준 1년간의국정 운영은 주로 부정부패 척결에 집중돼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혁의 방향과 강도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