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중국이 1980년을 전후해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15일 공식 선언, 이 정책이 사실상 30여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이같은 세부정책 내용이 담긴 ‘중국 공산당의 전면심화개혁에 대한 결정’(전문)을 15일 신화통신과 중국 중앙(CC)TV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으로 명명된 이 제도에 따라 중국은 수십 년간 지속해온 한 자녀 정책을 앞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해 왔다. 중국 인구는 2013년 현재 13억6,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한족이 9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약 71억2,400만명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국 내부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합계 출산율 1.55%대를 유재해도 2025년에 약 14억6,000만명으로 인구가 추가로 1억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할 경우 인구가 16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