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건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종 추방판결을 받는 이민자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2014회계연도 추방재판 판결 전망치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에 이민법원에서 추방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 이민자 수는 7만 272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의 8만 2,336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며 2009년 이래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2009년 한해 추방판결을 받은 이민자는 15만7,443명이어서 5년만에 추방판결 이민자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8년 이래 추방판결 이민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부시 집권기였던 2006년으로 19만8,951명을 기록했다. 직전 해인 2005년에는 19만 8,136명으로 나타나 부시 집권 2기에 이민자 추방판결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은 10만6,739명을 기록한 1999년 이래 매년 증가해 2006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오바마 행정부들어 급감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7만272명이 추방될 것으로 전망된 2014회계연도는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추방판결 건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월 추방재판 결과에 따르면 한인은 13명이 추방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4회계연도 한해 156명이 추방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고, 이는 전년의 225명에 비해 30.7%가 감소하는 것이다.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지난 2011회계연도에 가장 많아 399명을 기록했으나 3년 연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이민법원에서 종결된 한인 추방소송은 총 3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추방판결을 받았고, 18명은 추방을 면했다. 이중 4명 기각은 기각, 7명은 .추방유예를 받는 등 절반 이상이 추방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민법원은 종결한 한인 추방소송 중 약 38%에 대해서만 추방을 판결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