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이타마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관열식(열병식)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대해 미국이 거듭 지지 의사를 밝힌데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유엔 헌장에 의해 유엔회원국에 집단적 자위권이 부여돼 있다"며 "일본도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집단자위권은 고유한 권한으로 모두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주권국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일본 평화헌법은 전쟁과 교전권, 군대보유를 제약하고 있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범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은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 줄 경우 타국의 무력충돌에 또 개입함으로써 그들이 지향해 온 평화헌법에 명백히 저촉된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고 군사대국화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일본이 미국, 러시아, 영국, 호주, 동남아국가연합(ASEAN)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바 있어 한국과 중국의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주 한일 국방차관 회담에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미국과 일본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