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출 연장안 마련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은 지지부진해 지난 10월에이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는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복지예산 조정을 포함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회는지난 10월 연방정부가 내년 1월15일까지 기존 수준에서 지출을 계속할수 있게 해 셧다운을 잠정 중단하는대신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 이달 13일까지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어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극적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의회의 결정은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모면하려고 문제해결을 뒤로 미룬 미봉책의 성격이 강했다.

양당은 5일 현재 셧다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의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어 또 다시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다. 갤럽의 지난달 조사에서연방 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지한다는 미국인들의 응답은 역대 최저인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의회 내 일각에서는 다시 한 번 논의시한을 미루는 임시변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 18명은 의회 지도부에 임시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핼 로저스(공화·켄터키)하원 세출위원장은 내년 1월15일 이후의 예산마련을 위해 또 다른 임시변통성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도 임시 예산안이 지출을너무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방안을 선호하지 않는다.

양당의 최고위 협상대표인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아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양당 지도부는 표결 등의 절차를고려할 때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9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6∼10일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정가는 전망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