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마약사범 8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감형 대상에는 종신형 수감자 6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모두 15년 이상 감옥생활을 마쳐 내년 4월에 석방될 예정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감형을한 것은 ‘공정 형량법’이 제정된 직후인 지난 2010년 12월 이후 이번이처음이다. 공정 형량법은 마약범들이 사용하는 코케인의 종류에 따라형량 차이가 최고 100배까지 나는기존의 법이 흑인에게 일방적으로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조정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은 현행법을 적용 받았다면 이미 형기를 채우고 사회에 대한 빚을 갚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의 불균형으로 인해 아직 감옥에 남아 있고 이 때문에 매년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부당한 법체계에서 선고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감형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새해에는 의원들이 계류 중인 형량개혁조치에 대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1974년 은행 무장강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윌리엄 쇼 등 만기출소자 13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처분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