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가 새해 1월1일부터 첫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처음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행 첫 날부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에 기존 메디칼(Medi-Cal) 가입자 40만명을 비롯해 전국의 200만명이 신규로 가입한 가운데 수백만명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새롭게 주 정부 보험인 메디칼 적용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존 메디칼 가입자와 새롭게 등록된 수백만명에 대한 건강보험이 1월1일자로 새롭게 적용되는 만큼 컴퓨터 시스템 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클리닉과 병원들은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지금까지 보험을 들지 않거나 적용범위가 낮은 보험에 든 사람들도 메디칼 적용대상자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도 자녀가 없거나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38만명이 메디칼로 바뀌면서 주치의나 보험적용이 매끄럽게 적용되지 않아 진료와 처방에 혼란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건강이나 약물 오남용치료 프로그램 등이 새롭게 메디칼 혜택에 포함된 데다 기존 등록자 중에 주치의를 변경한 사람도 많아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시행을 앞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40만명의 기존 메디칼 가입자들과 함께 19만5,000명이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했다.

그러나 앞으로 60만명에 달하는 새로운 메디칼 수혜자가 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칼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LA카운티의 헬시웨이 LA 프로그램을 통해 31만5,000명의 사람들이 지난 11월30일까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까지 헬시웨이 LA를 통해 메디칼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새로 등록된 정보가 99% 들어맞았지만 향후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