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와 국가안보에 취약한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투자이민 자격 요건 강화를 촉구(본보 12월20일자 보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투자이민 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OIG)은 30일 공개된 USCIS의 리저널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 감사 보고서에서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USCIS가 투자이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OIG는 투자이민 프로그램들 중 특히 인기가 높은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이민사기에 취약한데도 USCIS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규정준수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OIG는 지난 1990년대 시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68억달러에 달하는 이민자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됐으며 4만9,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USCIS가 보고했으나 실제 이를 입증할 만한 방법이 없어 이 통계는 USCIS의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편법적인 리저널센터 운영 사례도 지적됐다. OIG는 대형 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해 온 한 리저널센터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2,800만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리저널센터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입한 돈은 450만달러에 불과했고, 이 투자금은 모두 융자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이민자 모두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리저널센터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OIG의 지적.

OIG는 USCIS가 리저널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USCIS는 전체 리저널센터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재검토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센터지정을 취소, 투자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거부 등 단호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