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실장, "개각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갑오년 새해 둘째날인 2일 공식일정 없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활성화 방안 및 공공부문 개혁을 포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북한내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안보 대응, 비서관 인사 및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 인사쇄신 여부 등을 놓고 생각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언론에서 연일 군불을 때는 개각설에 대해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연초에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행정부의 동요를 막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 개각설 정면 부인…朴대통령 결정은? =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각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각 부 장관들에 대한 ‘지상평가’가 이뤄진 만큼, 집권 2년차 심기일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물갈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현 시점에서는 개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후 예고없이 춘추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따라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앞서 오전 "개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리고 아예 검토되는게 없다"고 거듭 부인했음에도 이후에도 언론에 개각설이 계속 보도되자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국정운영 ‘3대 기조’ 매진 =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구상의 중심에는 신년사에서 밝힌 ‘3대 국정운영 기조’가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경제활성화ㆍ안보ㆍ정상화개혁’이다.

이 가운데서도 굳이 우위를 따지자면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표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만큼, 집권 2년차인 올해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일 수밖에 없다.

발판은 마련됐다. 박 대통령이 촉구해온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사라지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

’개선된’ 환경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집권 2년차에도 ‘체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여론의 차가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변되는 정상화 개혁도 고심을 거듭할 분야다.

철도파업 과정에서 드러났듯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상화 개혁이 역풍을 맞아 오히려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부문 개혁의 속도조절 여부와 국민에게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느냐가 가장 고민해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