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미국 내 취업 때 등에 한국에서 범죄경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 증명서’를 앞으로는 미국 내 공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인들이 겪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올해부터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경력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민원인이 공관에 범죄경력 증명서를 신청하면 공관에서 경찰청으로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한 뒤 다시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최소 6주 이상의 기간과 5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 모든 과정이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진행돼 발급기간이 2주 이내로 단축되고 비용도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에는 2일 현재 아직 새로운 발급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지침을 지난 12월24일 저녁에야 받았다”며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보안용지가 필요한데 아직 본부로부터 받지 못해 지금 당장은 새로운 제도로 범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보안용지가 도착하는 즉시 간소화된 절차를 바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범죄경력 증명서는 한국 내 민원인의 전과기록을 증명하는 문서로 한 달 평균 4~5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