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예산 13%만 지원 ...10년째 지속감소
보스턴 공립학교 시스템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올 회계년도의 경우 보스턴 공립학교가 필요한 총 예산 중 단지 13%만이 주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예산은 시가 거둬들인 부동산 재산세와 다른 일반 재정부분에서 커버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립학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분위기는 이미 10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 맥다너 보스턴 교육감 서리는 “이런 상황은 결코 보기 좋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주 내에서 가장 큰 교육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주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는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매쓰 주의 공립교육 예산 지원은 지난 1993년도에 시행된 ‘교육개혁안’에 의거해 부동산 세 수입이 적은 타운들을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보스턴과 교외의 부자 타운들의 교육예산의 주정부 지원금 의존율은 그만큼 낮아진 형편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근래 들어 시내 곳곳에 많은 숫자로 증가한 차터스쿨이 주정부의 지원금을 가져가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공립학교와는 달리 차터스쿨의 경우 운영예산의 100%트를 주정부가 대주고 있다. 현재 시내의 24개 차터스쿨에 지원되는 주정부 예산은 모두 8,750만 달러이다. 이 24개의 차터스쿨에는 모두 7,5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에 반해 5만6,000명이 공부하고 있는 나머지 일반 공립학교에는 작년대비 5,800만 달러가 줄어든 1억2,200만 달러가 지원되고 있다. 전체 예산 중 주정부 지원금의 점유율은 1999년도의 31%에서 올해 13%로 떨어졌다.
차터스쿨 옹호 그룹들은 공립학교들의 약한 경쟁력을 이유로 현재 시내의 차터스쿨의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턴 시정 리서치 뷰로의 새뮤얼 타일러 대표는 “차터스쿨의 증가는 보스턴 시 공립교육 시스템에게 부동산 재산세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 취임한 마틴 월시 시장의 공교육 개선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월시 시장은 현재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공립교육 시스템의 보다 광범위한 확충과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직업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차터스쿨의 확장을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제프 울프슨 매쓰 주 교육부 차관은 보다 바람직한 차터스쿨 재정지원 방식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지만 보다 빨리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차터스쿨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주정부 예산으로 전액을 먼저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마크 케넌 매쓰 주 공립 차터스쿨 협회 회장은 “차터스쿨들은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주정부의 학교건물 건축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쓰 주의 공립 교육구들은 차터스쿨에 빼앗긴 예산 보전에 있어서 미 전국에서 가장 관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눈에 보이는 투자 대비 효과를 보여 그 효용성이 인정받으며 더 많은 신설이 예상되고 있는 차터스쿨과 보스턴의 일반 공립교육 시스템의 공존이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계속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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