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다음 주 독자적인 이민개혁 기본원칙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이 공화당과의 협상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방안에 반대하며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거부해온 하원 공화당은 오는 29일 메릴랜드주 캠브리지에서 개최되는 연례 의원총회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하원 공화당의 입장을 담은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본원칙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해 민주당이 이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 지가 이민개혁 성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기본원칙에서 하원 공화당은 이민개혁 문제를 ‘단계적인 개별 법안방식’(step by step)으로 다룰 것임을 밝히고 국경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내놓게 될 합법화 조치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합법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약 65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한다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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