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연두교서를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리셋 버튼을 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위해 그가 들고 나올 키워드는 ‘소득 불평등’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정연설에는 으레 행정부의 기나긴 정책목표와 함께 의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분할 점령한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을 제외한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 계속 헛바퀴만 돌리는 상황에서 이 공식은 ‘불통’일 수밖에 없다.

의회의 뒷받침을 기대하기 힘든 판에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말만 앞세우는 ‘공염불’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빈 강정 같은 달콤한 빈말로 얼렁뚱땅 때우고 넘어갈 입장도 아니다.

지난해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최소한 상원을 방어하려면 호의적인 여론을 유도할 수 있는 승부수를 내놓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화당의 정책을 공격해 가며 뚜렷한 차별화를 보여주어야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지켜내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에게 주어진 이같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의회가 통째로 공화당 수중으로 떨어질 경우 그는 집권 2기의 잔여임기를 무력한 ‘절름발이 오리’ 신세로 지낼 수밖에 없다.

반면 공화당을 상대로 강공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위험부담이 크다. 공화당과의 마찰계수가 높아지면 의회의 정체현상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정운영은 타격을 입게 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가 키워드로 뽑아낸 것이 ‘소득 불평등‘이다.

최근 USA투데이와 퓨리서치 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절대다수는 지난 10년 동안 계층 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정식으로 ‘선창’을 하고 나설 경우 공화당으로서도 막무가내로 귀를 막을 수 없는 이슈인 셈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직보험 연장과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오바마케어와 함께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이다.

지난해 연이은 총격사건으로 힘을 받았던 총기규제도 다시 거론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민개혁 역시 지난해 내놓았던 정책 목표 가운데 유일하게 공화당과의 협력 토대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시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2기 두 번째 국정연설은 28일 오후 6시(동부시간)로 예정되어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