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되 시민권 취득은 허용치 않는 독자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30일 하원 공화당 전체의원 연찬회가 열리고 있는 메릴랜드주 캠브리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게 될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공개했다.

베이너 의장이 이날 공개한 이민개혁 기본원칙안에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합법체류 신분 부여안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시민권 허용 구제안 ▲국경경비 강화 및 이민단속 강화안 ▲의무적인 외국인 출입국 제도 시행 ▲전문직 취업이민 확대안 등이 포함됐다.

베이너 의장은 “미국 법을 어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별도의 시민권 트랙을 허용하는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엄격한 신원조회와 합당한 벌금 및 밀린 세금납부 등의 사전 이행조항을 충족한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합법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공화당의 기본원칙안은 단 1페이지 분량의 개략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담고 있지 않지만, 공화당은 하원에서 이미 발의했거나 발의하게 될 이민관련 개별 법안들에 이같은 개혁안을 포함시켜 이민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과 달리 시민권 허용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협상을 통한 이민개혁 성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