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안 방식의 독자적 이민개혁 추진을 선언한 하원 공화당이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취업이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적체가 심각한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IT 업계 소식통과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하원 공화당은 과학기술 분야(STEM) 고학력 외국인 인력에 대한 취업 영주권 쿼타를 대폭 확대하고, 석사 이상 2순위 취업이민을 크게 늘리는 취업이민 개혁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화당이 추진 중인 취업이민 개혁법안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출신 대럴 아이사 의원이 발의했던 ‘취업이민 확대법안’(Skills Visa Act, HR2131)이 기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하원 법사위원회까지 통과했던 HR2131법안은 가족이민 쿼타를 축소하고,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급 인력에 대한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쿼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미 대학에서 과학, 기술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인재들을 위해 연간 5만5,000개의 특별 취업이민 쿼타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 대상의 취업 영주권 쿼타 1만개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석사 이상 및 5년 이상 경력자 대상인 취업이민 2순위 쿼타를 1만5,000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4만개인 취업이민 연간 쿼타는 최대 약 22만개까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 확대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현재 6만5,000개인 H-1B 일반 쿼타를 15만5,000개까지 늘리고, 석사 이상자에 대한 별도 쿼타를 현재의 2만개에서 4만개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최대 8만5,000개인 H-1B 쿼타가 19만5,000개까지 2배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공화당의 취업이민 개혁법안의 기초가 될 아이사 의원의 HR2131 법안은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의원과 루이스 구티에레즈 의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하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