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관할하고 있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연방 상무부로 이관해 투자적격 심사 및 자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민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보성향의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5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연방 상무부로 이관하거나 최소한 연방 상부무가 이 프로그램 관리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브루킹스연구소의 오드리 싱어 연구원은 “EB-5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및 감독기능은 연방 상무부나 다른 비즈니스 관련 정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투자이민 관련 비즈니스 플랜의 적합성이나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파급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업무 등을 비즈니스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의 능력과 자원만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제적인 성격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관리ㆍ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국토안보부 산하 감사관실이 지난해 12월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던 정책보고서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연방 상무부가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본연의 업무인 이민관련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비즈니스 관련 전문성을 가진 연방 정부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연방 의회는 지난해 행정부에 투자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에 보낸 서한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투자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최근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투자이민 사기가 빈발하고 있는데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계획됐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투자금 관리 및 운영 부실로 줄줄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