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발표해 기대감을 부풀렸던 공화당이 또 다시 이민개혁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민자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발표한 지난주와는 크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이 달라지기 전까지 이민개혁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베이너 의장이 이날 돌연 이민개혁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민개혁법안 처리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강한 압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은 실수였다며 성토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때까지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파 의원들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후에나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라울 라브라도 하원의원(아이다호)은 “이민개혁 이슈를 놓고 올해 공화당이 당내에서 내부논쟁을 벌이는 것은 실수”라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2014년 경제관련 이슈를 처리한 이후에나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도 이민개혁법안 연내 처리에 부정적이다.

매코넬 의원은 “상원의 포괄적 접근방식과 하원의 피스밀 방식은 차이가 너무 커 상ㆍ하원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연내 상원과 하원이 이민개혁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에서 이민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의 입장도 급변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이민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관측통들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대폭 양보하거나, 11월 선거에서 어느 한 쪽이 압승을 거둬야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