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에 어두운 한인들이 최근 한인단체들의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거 몰리고 있어 한인들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김형순 회장·KABA)에 따르면, 최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한인들의 법률구조 수요가 크게 증가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법률구조 요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BA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35명의 한인들이 법률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15명 정도에 그쳤던 예년에 비해 최근 법률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

무료 상담 클리닉을 찾은 한인들은 절반 이상이 자영업과 관련된 상법과 세법 상담을 받았고, 이민법이나 가정법 상담을 받은 한인들도 적지 않았다.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KABA 측은 최근 한인 자영업자들의 상법과 세법관련 법률상담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에 참여하고 있는 KABA 소속 한인 변호사는 “오랜 불경기로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생계유지나 사업체 운영에 관련된 상법이나 세법 정보를 문의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전체 무료 법률상담의 절반 정도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 법률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KABA 관계자는 “많은 한인들이 법률문제에 직면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정확한 주변의 정보를 듣고 행동하기 보다는 비영리 법률단체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법률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ABA는 11일 오후 6시30분 LA 법률보조재단에서 정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나 주택차압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323)801-7987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