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공비행’을 계속하면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백악관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강한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탓이다.

13일 발표된 갤럽과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9%와 44%. 집권 2기 2년차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나타나는 시기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역대 중간선거 결과로 보아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 정도 수준이면 11월 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완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갤럽의 분석에 따르면 1946년 이후 중간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웃돌 경우 집권 여당이 14석 정도의 의석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밑돌 경우 무려 36석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집권 6년차였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43%를 기록한 가운데 치러진 지난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30석의 하원의석을 민주당에 내준 채 소수당으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인기 없는 대통령은 ‘의석 방어’를 위해 출정하는 집권여당 의원들에게는 결정적 어시스트를 해줄 ‘도우미’가 아니라 헛발질과 자살골을 유도하는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11월 선거를 8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 징후를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한 묶음으로 엮이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정치적 자해행위’에 가깝다.

오바마 대통령과 간격을 두려는 민주당의 집단적 ‘내부기류’는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런 ‘당심’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부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되도록 멀찍이 떨어지려 든다.

미 헌정 사상 최초의 소수계 대통령인 오바마의 인기가 위험수위로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는 그의 최대 정치적 치적으로 간주되는 의료보험 개혁법의 부작용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오바마케어로 통하는 의료개혁법은 저소득층 무보험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보조와 빈민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확대가 골자이다.

그러나 보수색이 짙은 남부는 주정부의 추가부담이 따르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남부 주를 중심으로 이미 27개 주가 “메디케이드 확대안은 주 정부의 결정에 맡긴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가’방침을 세운 탓에 이 지역의 저소득자 800만명이 정부의 보험료 지원 혜택도, 메디케이도 가입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젊은층의 가입률이 낮은데다 기존의 직장보험에서 탈퇴, 정부 보조로 민간보험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연방 의회는 하원과 상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분할점령’한 상태다. 하원은 전체의석 435석 가운데 232석을 공화당이, 20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55대 45로 민주당이 우세하다.

그러나 하원 전체 의석과 상원 36석이 걸린 11월4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대로 하원을 방어하고 상원의석 6석 이상을 추가하면 의회는 통째로 공화당 수중으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으로선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