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몰려 면허 수 및 재배 면적 대폭 하향 조정
4년간 추가세수 1억 9,000만 달러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재배 면허가 오는 3월초부터 발급된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주류통제국(LCB)은 마리화나 재배 면허신청이 예상외로 쇄도하자 당초 1인당 최고 3개까지 허용했던 면허 수를 1인당 1개로 대폭 줄이고 재배 면적도 30% 가량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LCB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 첫해인 올해 예상 마리화나 소비량의 25%를 공급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총 200만 평방피트까지 허용했었다.
지난해 12월까지 LCB에는 총 2,858명이 마리화나 재배 면허를 신청했는데 이들 중 900여명이 중복 신청자였다. 이들에게 모두 면허를 발급하면 1인당 불과 700평방피트의 재배 면적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LCB는 면허 수를 대폭 줄이고 1인당 최고 3만 평방피트로 규제했던 재배면적도 30% 줄여 2만 1,000평방피트로 조정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주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세수로 향후 4년간 1억 9,000만 달러의 추가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 세수 전망위원회(ERFC)는 주정부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첫 2년 동안 5,100만 달러,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억 3,85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리화나 관련 소비세와 면허 신청비가 추가 세수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판매세와 영업세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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